국민연금 해지 방법, 탈퇴, 자격상실 에 대해서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참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직접 조사한 국민연금 해지 등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해지? 탈퇴? 자격상실?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겠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의 의무, 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기에 본인이 원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자격상실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든, 자격이 상실되든 어쨌든 국민연금 해지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기에 이후 모두 해지, 탈퇴, 자격상실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강제 가입의 의무가 지워지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격상실이 됩니다.
사실 이민 등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이제까지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국적상실 되었으니까 바로 일시금 수령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금이 150만원을 넘을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이하는 팩스나 전화(국번없이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 |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 납부했던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입기간 미충족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 전까지 10년 간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 60세가 되었는데(수급개시 연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의 납입기간을 못채웠다면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납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과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서 닙입기간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 탈퇴를 위하여 납입금을 안낸다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이 임의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국민연금 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알아보기)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강제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 후에는 통장 및 재산 압류조치가 이루지게 됩니다.
결론 : 국민연금 해지
사실상 정말 국적 상실 밖에는
사망 등은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써 정말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로 가서 국적 취득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때문에 국적까지 바꿀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연금도 있기에 한번 알아보신다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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