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모두 한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지원 혜택 신청방법 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디딤씨앗통장 소개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립니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가입대상 (대상아동)
가입대상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였습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로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합니다.(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혜택
지원 혜택
디딤씨앗통장은 정부 매칭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월 10만원 내에서 아동에게 적립되 금액을 1:2의 비율로 지원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내게 되면, 정부에서는 10만원을 기본적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만원의 후원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립 혜택도 있습니다. 기본 정부의 지원 최고 한도액은 1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월 40만원 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적립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매칭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지만 정부매칭 지 원은 월 최대 10만원까지입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등이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
적립금은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 18세 이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2.(3)년제 대학4년제 대학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국제자격증국가고시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장비구입비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전세금, 주택구입자금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재활치료비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
그리고 만 24세 도달시에는 용도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해지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중도해지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 아동의 적립금만 지원이 되며, 기 적립된 정부 지원 매칭금은 환수가 되게 됩니다.
또한 만 24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서 사용 용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자를 통해서 쌓인 적립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요약 정리
-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 보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 지원 혜택 : 정부지원매칭금(1:2)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해지 : 의견 수렴 후 해지 가능
디딤씨앗통장 결론
여기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지원 혜택 신청방법 해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아이가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자주 묻는 질문[FAQ]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입니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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