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지는 사항들 정리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지는 사항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 바로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이는 우리 생활에서 기준을 제시하기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 소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 시행으로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 나이로 바뀌면 기존의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을 2살, 생일이 지난 분은 한 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쉽게 기억 하시면 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 기존 나이에서 2살 차감
• 생일이 지났다 : 기존 나이에서 1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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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나이는 여러 정책, 사항들에서 기준이 되기에 많은 것들이 변경됩니다. 헷갈리시거나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아래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 1

영아 나이 표기

영아 나이 표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라고 햇었는데요, 이제는 태어나면 개월 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월수로 표시를 하다가 생일이 지나면 이제 1살씩 나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태어난 영아들의 경우 1살이 아닌 0살이 됩니다. 다만 영아는 개월 수에 따른 차이가 크기에 0살이 아니라 몇 개월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 나이 기준이 정착이 되면 약을 먹을 때 의약품 용법과 용량에 대한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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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 나이는 똑같다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이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만 7세가 포함되는해) 3월 1일에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입학을 했더라도 생일에 따라서 친구들의 나이가 모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나이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도 처음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증 :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 가능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 가능
• 신용카드 : 만 19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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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구입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과 담배를 구매 가능합니다.(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은 구매 가능)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군 입대를 미룰 수 있 는 나이 역시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최소 가입연수 10년을 채웠다면 수급연령이 됐을때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과 수령 나이 역시 본래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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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 요약 정리

1. 영아 나이 표기 : 1살에서 개월수로 표기
2.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
3. 주민등록증 등 발급 기준 나이도 동일
4. 술담배 구입 나이 동일
5. 병역법 나이 동일
6. 국민연금 수령 나이 동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 결론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헷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없는 반면에 기존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던 것들에서 문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해도 말이죠.

만 나이 변경 후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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