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혜택 양도세 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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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혹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 의무 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상생임대인 제도의 핵심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충족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되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양도세 면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도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거주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제도 | 임대료 인상 자제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 제공 |
| 조건 |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직전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 – 상생계약기간 2년 이상 – 다주택자 가능, 양도 시 1주택 충족 필요 |
|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
결론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예정이라면 이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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