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자세히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책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조건 |
|---|---|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활동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 사업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
여기서 추가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연 매출액 산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 매출액 연환산 : 당해 연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그 해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올바른 계산은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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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금액
지원 금액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대상(2.21 ~ 4.20)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신청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 대상(3.4 ~ 5.3)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하여,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 |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 지원 |
- 온라인 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전용 신청 포털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단계 | 신청 기간 |
|---|---|
| 1차 사업 | 2월 21일 ~ 4월 20일 |
| 2차 사업 | 3월 4일 ~ 5월 3일 |
- 1차 사업 (직접 계약자 대상)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대상)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기간 동안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소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 영업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상업용 전기 사용 사업장 |
| 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결론
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액으로, 사업장의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환급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4일간은 홀·짝제를 적용하여 접속자 분산을 유도하며, 이후에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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