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자격 금액 신청 방법 기간 (24. 7. 8~)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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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공고의 수정사항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자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연 매출액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3,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대표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 전기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한 번에 20만원이 차감되고 지원이 종료되지만, 2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 결과 안내
- 필요 서류:
-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후에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 해지: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영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으로 인해 기존 혜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주요 주의사항 | –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 – 계약 해지 시 지원 중단 가능 – 부정 신청 시 환수 조치 – 타 사회보장제도 영향 확인 필요 |
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신청 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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