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이유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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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전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다가구주택, 빌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또한 신청 후 실제로 권리가 보장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신청할 수 있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도면도 첨부해야 하죠.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등재되기까지는 보통 4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 을구에 등기원인이 기재되며, 임차보증금액, 주택범위, 계약일자, 주민등록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 등이 명시됩니다.
이 시점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시점이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기록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 입증 자료 (내용증명이나 문자도 가능)
-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부동산 표시목록 및 도면
- 각종 수수료와 세금 납부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후 이사를 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과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임차권등기명령 개요
-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수입인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납부
-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 신청 후 4~7주 소요
- 등기부 기록 확인 후 이사 및 전입신고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확정일자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 입증 자료
- 주택 도면 (일부 임차 시)
- 각종 납부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보증금 반환이 우선, 이후 말소 진행
- 임차권등기 후 이사 시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없음
- 신청 비용 및 지연 이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결론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세입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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