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당첨자 명단 삭제 요청 정리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실겁니다.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포기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당첨자 명단 삭제 요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불이익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상당히 괜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남들이 하니까, 로또라고 하니까 청약을 신청해서 덜컥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포기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청약은 청약통장과 자격을 가지고 신청하는 제도라서 포기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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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이 없거나 중도금대출이 안될때
2. 애초에 청약 자격이 없는데 잘못 알고 신청해서 당첨이 된 경우
3. 단순 변심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정리

1.청약통장 무효화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청약통장 1순위가 1년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민영의 경우)

이 경우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통장은 사용하지 못하기에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고 1순위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가점제의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여기에서 청약저축기간이 리셋이 되기에 가점 자체가 낮아져서 이후 청약 당첨의 확률이 확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공공분양이라면 보통 10년 이상 납입한 통장을 사용하기에 포기를 하게 되면 공공분양은 아예 다시는 당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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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널티 부여

청약 당첨 포기 후에는 패널티들이 생깁니다. 먼저 일정구간 동안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당첨된 날로부터(계약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입니다.

또한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 제한입니다. 물론 현재 규제지역이 많이 완화되었고,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재당첨 기간이 없습니다.

3.생애최초특별공급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따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주택취득으로 간주하기에 다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첨자 명단 삭제 요청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실 단순 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획하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약 당첨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만 가능합니다.

1.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2. 국외 이주
3.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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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위와 같은 사유라면 불이익 없이 당첨자 명단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요약 정리

1.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 당첨 후 불이익 있음
2. 해당 청약통장 사용불가, 재당첨제한 기간 적용
3. 가점제에서 청약저축기간 삭제
4. 공공분양 청약불가 등
5.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첨자 명단 삭제 가능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결론

여기까지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당첨자 명단 삭제 요청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청약을 절대 쉽게 하시면 안됩니다.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의 상황에서 당첨 후에도 계약이 실제 가능한지 꼭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청약 당첨 포기에 대해 알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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