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도 분리지급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한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여, 소득이나 주거행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가구원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97만원, 2인가구는 162만원, 3인가구는 208만원, 4인가구는 253만원, 5인가구는 2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는 청년 가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하고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분리거주 예외 인정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분리거주 예외 인정이 되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2023년 기준, 단위 : 만원(월)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