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뜻 설명 추진 상황 찬성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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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라는 낯선 단어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국민 대다수는 횡재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횡재세를 시행 중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왜 갑자기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재세’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속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거나, 투기 열풍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본 계층의 부를 일부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현재 횡재세를 운용 중인 국가로는 루마니아, 그리스 등 동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전자의 경우 일부 에너지 기업에 무려 80~90%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3년 한시로 횡재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방안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고금리 국면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서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물론 정유사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초과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이나 경제위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나 시장 교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윤은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사의 막대한 마진이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횡재세 지지자들은 이런 식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금에 대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자금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자금 운용과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만큼 징세 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결과적으로 증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반대 근거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