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신청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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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물류 산업의 숨은 주역, 화물차주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화물차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옮기다 다치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화물차주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셈이죠.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2024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및 소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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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지원대상 | 상세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신규 우선) |
지원규모 | 화물차주 1,100건 내외(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12,048원 지원 |
지급시기 |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연 2회 지급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시행되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물차주 1,10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되,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수혜자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선정된 화물차주에게는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2,048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매년 2회에 걸쳐 각각 6개월치의 보험료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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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월 소득 7,071,986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지역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
사업형태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 |
차량요건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 영업용 차량 |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즉 7,071,986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사업 형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운송사업자이거나,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위수탁 차주여야 하고요.
영업용 화물차량도 노란색 번호판, 즉 ‘바, 사, 아, 자’로 시작하는 번호판이어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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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
월 상한액 | 1인당 월 최대 12,048원 |
연 상한액 | 1인당 연 최대 144,576원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은 상당히 실질적입니다. 선정된 화물차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요.
월 기준 상한액이 있어서 매달 최대 12,04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최대 144,576원의 보험료를 지원받는 셈이죠.
이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것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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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차: 2024년 5월 3일 ~ 5월 31일 / 2차: 10~11월 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차는 10월에서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인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은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작성하시고, 통장 사본은 파일로 업로드 해 주셔야 해요.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구분 | 내용 |
---|---|
신청책임 | 기재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 |
허위신청 |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자격변동 | 이직이나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수혜 | 유사 사업의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 작성 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의 책임이니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 조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이직을 하거나 근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타 기관의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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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월 소득 7,071,986원 이하 경기도 거주 화물차주 |
지원규모 | 총 1,100건 내외, 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
지원금액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12,048원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차(5월), 2차(10~11월) 연 2회 접수 |
결론
오늘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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